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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이 금수저 전형? “상위층, 정시 선호 뚜렷”
작성자 충남대학교 아시아여론연구소 작성일 2019-09-16 HIt. 285

기사 링크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09621.html?_ns=t1 

 

'사회적 계층 따른 인식분석' 논문

 

"최상층 공세, 하층 제도적 지원... 학종 늘면서 상층은 경쟁에서 불리 대입 논쟁은 최상층, 상층 갈등 결과"

 

대입제도 이해수준에서도 격차 "신뢰 정도 높을수록 학종 선호... 하층, 담혼에서 배제됐을 가능성"

 

주관적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보다는 정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입시 제도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서 학종은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며 상류층에게 유리하고 그들이 선호할 만한 제도로 여겨지지만, 정작 상류층은 정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학종과 정시 비율을 둘러싼 논쟁은 상층과 중하층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극소수의 최상층과 나머지 상층의 갈등의 결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문정주씨와 같은 과 조교수인 최율씨는 <한국사회학> 최신호(제53집 제3호)에 게재한 논문 ‘배제의 법칙으로서의 입시 제도: 사회적 계층 수준에 따른 대학 입시 제도 인식 분석’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논문 저자들은 우선 입시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가 공정한 경쟁이나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아 발생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구성하려는 계층 간 투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기득권들은 각종 ‘배제의 법칙’을 통해 계층을 재생산하는데, 입시 제도 역시 ‘배제’의 도구로써 활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또 이러한 ‘배제의 관점’에서 특정 입시 제도에 대한 계층 간 선호 차이가 자신들의 계층 유불리를 따진 전략적 계산 결과라고 해석했다. 상류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했는데, 이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상층일수록 하층에 비해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졌고,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1.38배 높았다. 또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

 

또 계층의식이 상층일수록 정시 전형을 선호한 반면 교육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을수록 학종을 선호했다. 계층의식이 상층일 때는 정시 전형을 선호하는 비율이 약 49.2%로 정시 선호 현상이 뚜렷한 반면, 하층은 학종과 정시에 ‘별 차이가 없다’는 대답이 많았다. 반면 중등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는 모든 계층에서 학종을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에는 한국사회과학조사 2018년도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했으며, 전체 표본 수는 2010명이었다. 조사는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만 18살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 면접조사를 한 결과다.

 

저자들은 상층일수록 정시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학종의 급격한 증가로 계층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불리한 경쟁의 지형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학종은 여러 하위 전형으로 분화되는데, 이 중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농어촌 전형, 지역균형 전형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종이 소수의 최상위 계층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다면, 하층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최상층의 경제적·물질적 공세 속에서 그 사이에 끼여 있는 나머지 상층은 중간층과 함께 치열한 입시 경쟁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논문 저자들은 또 “입시 제도 담론이 상층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하층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담론에 참여하더라도 상층이 조성해 놓은 프레임에 휩쓸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